속도전인가, 리스크인가? 정부 “100만㎡ 이상 공공택지 통합심의”로 신도시 사업 1년 단축 기대!

정부는 신도시 조성의 **속도를 대폭 높이기 위해**, ‘100만㎡ 이상 공공택지지구의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절차 간소화로 **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**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

 

✅ 속도전의 긍정적 효과

• 지구 지정부터 계획 승인까지 **수개월~1년 단축 가능**
• 국토부 통계 기준, 수도권 인허가 건수는 2022~2024년에 전력 감소 → **절차 간소화로 회복 기대**
• LH도 주요 후보지(서리풀, 대곡역세권, 오전왕곡)에 대해 **영향평가 용역 선제 발주**

 

⚠️ 고려해야 할 부정적 요인

• 절차 간소화가 **문화재·환경 영향 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**
• 토지 수용 지연, 공사비 상승 등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
• 대규모 통합 심의 시 **관계기관 조율이 복잡해질 우려** 있음

 

🛠️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이유는?

지구 지정 → 지구 계획 신청 → 심의 승인까지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초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전략입니다. 이미 정부는 2023~2024년 중소규모(100만㎡ 이하) 택지에 대해 **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 신청을 동시에 허용**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.

 

📍 올 대상 후보지는?

신청 대상 기준이 **100만㎡ 이상**으로 확대되면 다음 후보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: 서울 서리풀, 고양 대곡역세권, 의왕 오전왕곡, 의정부 용현 등 (용현 제외 시 대부분 100만㎡ 이상)

 

📌 교수 및 실무자 발언 요약

중앙대 서원석 교수는 "**사업 시행 단계의 변수보다 초기 인허가 통합이 속도전 관건**"이라 말하며, LH·국방부 협의체는 **군부대 이전 작업**도 병행 중입니다. 또한, 정부는 **용적률 조정**을 통해 주거용지를 확대하는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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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핵심 요약

• 정부는 ‘지구 지정’과 ‘지구 계획’ 심의를 통합 → **신도시 인허가 지연 최소화** 시도
• 속도 증가 기대되나, **환경·투명성 리스크도 공존**
• 정책 변화가 적용될 경우 **수도권 주요 택지지구가 조기 공급 대상**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

출처 : 서울경제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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