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동 노후계획도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
중동은 기본계획(안) 기준용적률이 350%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. 같은 결정 용적률이라면 기준이 높을수록 공공기여율이 낮은 구간에 더 오래 머뭅니다.
중동의 기준값
- 기준용적률
- 350%
- 기준 이하 공공기여
- 10%
- 기준 초과 공공기여
- 41%
- 조례 시행
- 2024-12-23
1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높음. 기준용적률은 기본계획(안) 공람 자료의 아파트 기준이며 확정 고시 전 잠정치입니다.
중동은 무엇이 다른가
중동은 기준용적률이 350%로 1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높습니다. 기준이 높다는 것은 공공기여율 10%가 적용되는 구간이 길다는 뜻이라, 같은 계획 용적률이라면 실효 기여율이 낮게 나옵니다. 부천시 조례 비율 자체는 다른 신도시와 동일합니다.
기준을 넘기면 부담이 얼마나 커지나
수립 이전 용적률을 180%로, 결정 용적률을 400%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(단지마다 다르므로 실제 값은 계산기에서 넣어 보세요).
| 구간 | 용적률 | 비율 | 공공기여 |
|---|---|---|---|
| 수립이전 → 기준(350%) | 170%p | 10% | 17%p |
| 기준 초과 | 50%p | 41% | 20.5%p |
공공기여 37.5%p · 순증 용적률 182.5%p · 실효 기여율 17%
기준용적률이 오르면
결정 용적률을 400%로 고정하고 기준용적률만 올렸을 때입니다. 기준용적률은 상한이 아니라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 분기점이라, 기준이 오르면 같은 용적률을 지어도 공공기여가 줄어듭니다.
| 기준용적률 | 공공기여 | 순증 | 실효 기여율 |
|---|---|---|---|
| 350% (현행안) | 37.5%p | 182.5%p | 17% |
| 375% | 29.8%p | 190.3%p | 13.5% |
| 400% | 22%p | 198%p | 10% |
실효 기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늘어난 용적률 중 공공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사업 주체에게는 부담 감소지만 공공주택·기반시설 확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.
내 단지 수치로 계산해 보기자주 나오는 질문
- 중동 기준용적률이 높으면 유리한가요?
- 같은 계획 용적률을 전제하면 10% 구간이 길어져 실효 기여율이 낮아집니다. 다만 기준용적률은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고려해 산정되므로, 높다는 것이 곧 밀도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.
- 수립 이전 용적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단지별 건축물대장의 용적률이 기준입니다. 단지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에서 실제 값을 넣어 확인해야 합니다.
다른 1기 신도시
근거
-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(2026.6.2 시행)
-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(2026.7.1 시행)
-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2024-12-23 시행)
- 부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(안) 공람 자료 — 기준용적률
이 페이지는 용적률(%p) 차원만 다룹니다. 분양수입·공사비·분담금은 별도 변수라 사업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기준용적률은 확정 고시 전 잠정치이며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 판단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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